방통위, "주민번호 인터넷서 사용금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주민번호 사용제한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를 알리기 위해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설명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 등 업종별 협회를 초청하고 업종별로 맞춤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ISA, OPA 등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을 패널로 초대해 사업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혼란을 막고자 사업자가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인 것.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신규제도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의 신규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사업자가 신규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