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우선 팔고보자'... 불안전판매 여전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2012년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권 민원은 총 2천319건이다. 이 가운데 88.3%가 보험회사에 집중됐다. 또한 다른 금융권역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사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민원 상위 10개 회사가 모두 생명보험사들인 것도 분석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불완전 판매 관련 최다민원제기 회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1,411건)이었다. 이어 알리안츠생명보험(1,141건), 교보생명보험(1,059건), KDB생명보험(1,055건) 등이 천건을 넘어섰다.

동양생명보험(990건), 대한생명보험(946건), 흥국생명보험(793건), 신한생명보험(630건), 삼성생명보험(557건), ING생명보험(554건)이 뒤를 이었다. 삼성생명보험의 경우 2009년 1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 가운데는 삼성화재해상보험(299건)이 가장 많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261건), LIG손해보험(220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215건), 동부화재해상보험(212건) 등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접수가 많았다. 

이들 민원건수 상위 보험사의 경우 합계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대비해 여전히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변액보험과 실손보험은 민원건수가 계속 늘고 있었다.

변액보험의 경우 2011년 상반기 148건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후 223건(2011년 하반기), 276건(2012년 상반기)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깝게 민원이 늘어난 것이다. 

실손보험도 같은 기간 21건, 23건, 27건의 민원이 접수돼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 정부 당국의 더욱 엄격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불완전 판매’야말로 당국과 업계의 실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과 업계는 지금 수준의 대책과 자구노력 정도로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원성을 누그러뜨릴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 보험회사와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한국 금융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