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서 100% 보증되지만 6% 금리적용보금자리론 금리에 비해 최대 2.8% 높아... 346억원 이익
  • ▲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이율 현황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이율 현황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서민금융 바꿔드림론이 정부(캠코)가 100% 보증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연 6%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은행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의 최저금리와 비교시 최대 2.8% 높았다. 이로서 올 상반기에만 346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꿔드림론은 2008년부터 2012뇬 8월말까지 16개 은행을 통해  11만9천765건, 1조2천388억 원이 지원됐다. 보금자리론 최저 금리 3.2%비교시 346억원,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4.28% 비교시 213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분석이다.
“바꿔드림론은 정부가 100% 보증 지원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거의 없는 대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바꿔드림론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2010년 11월에 결정한 것이다. 그 동안 시중금리가 낮아졌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캠코가 바꿔드림론을 처음 도입한 2008년도에 은행이자와 보증료를 합한 고객 부담 이율은 최대 21%였다.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에게 전환대출을 한다는 것이 무색하게 한 고금리를 책정했다. 캠코는 하루속히 합리적인 금리 결정 시스탬을 마련해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여 줘야 한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바꿔드림론은 전환대출 신용보증으로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중인 금융 채무를 가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6~10등급/특수채무자(연2천600만원 이하는 제한 없음)인 대상에게 보증액 3천만원 이하로 보증지원해 주는 ‘서민금융’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