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호상 기자
    ▲ ⓒ 양호상 기자

     

    스마트폰 대중화의 영향으로 휴대폰 분실보험 민원이 급증,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휴대폰보험 관련 민원 접수가 2009년 39건, 2010년 178건, 2011년 792건, 2012년 상반기 1296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휴대폰보험 가입자수도 2009년 108만5천여명에서 6월 928만2천여명으로 3년새 무려 10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보험료납입액에서 보험금지급액을 제외한 보험사의 수입(수익액)은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해 최근 1년간 무려 약 782억원의 손실을 봤다."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스마트폰 출고가가 워낙 고가인데다 허위분실신고 등 소비자의 보험사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부실감독도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보험은 통신사와 보험사가 엮어있는 구조로 돼있어, 통신사를 담당하는 방통위,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공정거래여부를 감독하는 공정위 등 정부의 감독기관도 불분명하다. 아직까지 이동통신 3사간 약관이나 부가서비스도 상이해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보험사의 손실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휴대폰보험은 이제 국민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상품", "아직 정부의 관리감독 기관도, 개념도 모호한 상태다."

    "급증하는 이용자의 피해방지 및 모럴헤저드 등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내 컨트롤타워 지정, 표준약관 제정 등이 시급하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