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은행권, 저금리 기조 불구 예대마진 폭리

은행권이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저금리 기조속에도 예대마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경우 예대마진(신규기준)이 2006년 1.58%에서 금융위기 이후(2009~2011년)는 2.26%로 50%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올 상반기 예대마진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신규 및 자동연장·재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항목 신설, 기존 가산금리 항목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은행권의 2011년 이자수익은 81조9,000억원으로 전년(79조5,000억원)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났고 이자이익은 3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과 경기침체로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내은행이 가산금리 항목 신설 및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과도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다. 저금리 정책의 효과가 가계와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가산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감독·검사가 필요하다. 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제도에 예대마진, 사회공헌활동, 성과급과 배당운용의 적정성 등의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 김영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