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 확실] 가계 부채 공약 찬찬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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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KBS, SBS, MBC 방송 3사가 모두 새누리당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확실시 하는 가운데 박 후보가 내걸은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한 공약'을 살펴본다.

새누리당은 채무불이행자가 322만명에 달하지만 기존 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획기적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체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우선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장기분할 상환유도 한다.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게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상환부담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여러 곳에 부채를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시급하지만 적절한 채무조정 경로가 미비한 실정이다. 다중채무자는 생활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해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학자금대출제도는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지원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대출자 대비 신용유의자 비중이 꾸준히 상승(2010년 1.73% → 2012년 6월 2.03%)하고 있어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해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민이 늘고 있으나 대부업체가 금융감독 대상이 아님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

새누리당은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