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대기업)’는 미워하되 ‘사람(경제)’은 미워말자!

박근혜 후보가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최근 15년 내 치러진(16-17대) 대통령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관심과 투표율 속에 진행된 18대 대선은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다행스럽다고 표현한 이유는 박근혜 Vs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두 후보 간의 경제공약은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대처 방법과 가계부채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우선 대기업에 대한 대처 방법에서 문재인 전 후보측은 일방적인 적대감 속에 그룹의 축소를 지향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시각은 ‘죄(대기업)는 미워하되 사람(경제)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기조 속에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는 제제하되 글로벌 경쟁력은 유지하자는 방향이다.

대기업 무너지면 서민에게 ‘득’?

대기업의 목줄을 죌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문 전 후보측은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사업 확장을 막고 현재의 권력과 힘을 줄이기 위해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순환출자 역시 기존 출자분도 3년의 유예기간동안 자율적으로 해소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경제를 위축 시킬 수 있으므로 출자총액은 제한하지 않되 신규 순환출자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순환출자는 말 그대로 일반서민들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듯이 대기업 오너들이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돌리고 돌려 전체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순환출자의 문제는 만약 한 개의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다른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경영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너가(家)가 부(富)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문제도 배제하기 힘들다.

당연히 미래 경영환경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대국민정서상, 기업주의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리의 경영환경 속에서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지만 강제로 원상복귀 시킬 경우 서민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이 침체라는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경지침체 속에서 대기업들의 강제적인 축소는 작게는 소속된 직원들의 백수화와 관련 업계의 폐업으로, 크게는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 몇몇 대기업들의 도산 및 퇴출 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같이 ‘죽자’가 아닌 같이 ‘살자’!

때문에 박 당선자는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앞으로는 하지 못하게 제제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 마디로 벼룩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는 어리석음을 막자는 것이 박근혜 당선자의 고심이지 않을까 싶다.

문 전 후보의 주장처럼 대기업의 축소를 강행할 경우 그 순간은 거대 권력을 무너뜨렸다는 도착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불어 닥칠 혹독한 경제한파는 누가 책임지고 직접적인 피해는 누구 입게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확연하다.

결국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또 다른 거대 권력이 나타나 기존 권력의 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엉뚱한 경제공약은 ‘가계부채’에 대한 대안에서도 드러난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심화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금융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셈이다.

때문에 ‘가계부채’ 해소에 대한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대부업체를 인정한 대단한 국가

박 당선자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 절반을 탕감해주고 고금리 대출자는 1,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연 39%인 대부업 이자 상한선을 25%로 내리고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전 후보는 박 당선자의 정책에 대해 국고로 신용불량자를 돕는 것은 곳간 털어 돕고 다시 국민세금으로 채우는 조삼모사라고 지적한바 있다.

역대로 대기업과 은행이 흔들릴 때마다 쏟아 부은 국고가 얼마나 많던가. 이 역시 국민들의 혈세였다.

오히려 박 당선자의 정책이야 말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돕는 올바른 길이 아닐까 싶다.

빚 절반을 탕감해 줌으로써 한 점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새롭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인다.

1,000만원 한도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정책 역시 돈이 있거나 허황된 탐욕으로 빚진 사람들이 아닌 생존을 위해 부득이 하게 빚을 진 소시민들을 돕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1,000만원 이하로 대출 받았을 경우보다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았을 경우가 높지 않을까 싶다.

연 39% 대부업 이자를 25%로?

문 전 후보의 연 39%인 현 대부업 이자 상한선을 25%로 내리겠다는 정책이야 말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1,000만원 빌린 사람에게 이 정책을 적용할 경우 연 390만원 갚을 걸 250만원으로 줄여준다는 말이다. 이걸 감사해야 할 일일까 싶다.

390만원을 못갚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한 사람들이 250만원만(?) 갚으란다고 회생 가능하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은행에 저축하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권장하면서 정작 적금을 하면 연 5%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대출받으면 연 25%의 돈을 토해내라니. 그저 안타깝다.

아울러 일본의 지하금융을 끌어들여 합법적으로 자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도록 해주고 그렇게 빚더미에 앉은 국민들에게 이자를 줄여주겠다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들이 일본에, 아니 일본의 지하금융권에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책 역시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가진 것 없으면 대출도 못 받아

평생 내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인 평범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대출억제 때문이다.

이 역시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이 이전부터 수차례 보도된바 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서민경제가 대출억제로 인해 더 심화되는 모습을 이미 현 정부의 가계금융정책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바 있는데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 전 후보의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안다면 서두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이 다행스럽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했던 서민육성, 가계육성 정책을 보다 보강해서 충실하게 실행하는 일이다.

부디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자리에 오른 박근혜 당선자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