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발연, "방송·통신 분리 아닌 ICT 전담 부처 필요"

(사)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는 ICT 정책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규제만 담당하는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양대 법대 학장 박종보 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고려대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완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 학과장 윤석민 교수가 공발연의 입장을 전했다.

방송 · 정보 · 통신 정책(규제와 진흥)은 최대한 통합해 전담부처에서 담당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최소한의 방송규제는 합의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의 산업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해 방송영역에서 정책과 정치를 최대한 분리해야 한다.

공발연은 대선 전 공약과는 달리 ICT 전담부처가 다르게 논의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대로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ICT를 미래 창조 과학부와 기초과학을 같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학은 호흡이 긴 분야이지만 ICT는 시장과 밀착돼있어 단기적 호흡이 중요하다.
현재 ICT 전담 차관을 둔다고 하지만 차관은 보좌만 하므로 역할이 애매하다.
새누리당의 대안은 미약하고, 민주통합당은 공약을 완전히 뒤집었다.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약속했던 대로 ICT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처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현재 민주통합당은 순수 진흥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의 진흥 및 규제, 방송통신융합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며 인수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담부처가 만들어 지지 못하고 ICT를 차관이 담당한다면 장관제 조직에서 차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하므로, 차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송과 통신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업자들과 방송통신 ICT정책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며 산업위축,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ICT 전담부처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ICT 정책 기능이라도 한데 몰아줘야 한다. 또 다시 방통위와 미래부로 갈라진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과장-

방송은 정치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야 한다. 정치는 실제로 법률 형태로 개정되는 일이 많다.

합의제 기구는 법령 개정 관련해서는 결정할 수 없다.

정책 관련된 것은 미래부로 가는 것이 맞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나, 주요 방송사 인허가 관련된 일들은 합의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발연은 "방송 · 정보 · 통신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을 증진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공성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공발연은 지난 2005년에 설립돼 미디어와 관련된 공공의 미디어 발전을 위해 대학에 있는 사람들과 미디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든 시민단체다. 현 사회의 미디어 발전과 공정성의 진작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