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 위원회서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했다.

    방송인프라 지원,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방송통신서비스 환경조성,
    방송소외계층 지원, 방송광고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

    계속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광고제작 지원, 지역방송사 지원, 공익광고 지원 등
    8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총 세입]은 [8,309억 원]으로

    [일반 회계]에 [193억 원],
    [기금]에 [8,116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12,041억 원) 보다 약31% 감소한 것으로

    주파수할당 정책변경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감소와
    지상파 방송사의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분담금 감소에 따른 것이다.

    [총 세출]에는 [1,746억원]을 책정했다.

    [일반회계]는 [474억 원]으로

    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방송통신행정지원 등
    총 18개 사업을 반영했다.

    KBS대외방송 송출지원, KBS출자, EBS방송인프라 개선 등
    [방송사 인프라 개선]에 [98억 원]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개인정보강화, 불법스팸대응 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조성]에 [146억 원]을 편성했다.


    [기금]은 [1,272억원]으로

    방송 인프라지원, 소외계층지원, 방송광고기반 조성 등
    총 26개사업을 반영했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공익광고활성화지원,
    방송광고모니터링 기반 구축 등 7개 신규사업을 진행한다.

    KBS·EBS지원, 아리랑·국악방송, 미디어다양성증진 등
    [방송 인프라 지원]에 [613억 원]

    소외계층 및 시청자지원, 시청자권익보호, 언중위지원 등
    [방송접근권 보장]에 [267억 원]

    방송광고 기반조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광고활성화지원 등
    [방송광고 기반구축]에 [329억 원]을 편성했다.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