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더 이상 안돼"

수개월의 할부를 통해 구입한 고가의 스마트폰.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든 찾고 싶지만 도통 찾기가 어렵다.

왜?

이미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 어딘가로 밀반출 됐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관세청은
최근 스마트폰 분실·절도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이 급증함에 따라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난·분실 스마트폰은 일단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가 되면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어 불법 유통조직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된다.

특히 고가의 스마트폰은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작년 이통 3사에 따르면 미 회수된 휴대폰 분실 건수는 94만 건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2009년 5,575건 대비
작년 휴대전화 절도 발생률은 31,075건으로 45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부는 경찰청과 관세청에
분실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 제공을,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수출통관검사 강화를,
경찰청은 관세청과 공조 수사를 추진해 기관 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관세청에서 스마트 기기 도난/분실여부
  또는 피해자 정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도난·분실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경찰청

-관세청 수사 의뢰 시 신속히 사건접수 및 수사 진행
-해외 반출 정보 확인 시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진행

▶관세청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의 수출통관 검사(심사) 및 공조수사 강화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 적발 시,
  기본 추적단서(성명, 주소지, 연락처 등) 확보 후
  공문을 통해 스마트폰 소유자 주소지 경찰서 수사 의뢰

아울러 미래부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도난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한-중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이 대량 밀반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중국(공안부)과
도난·분실 스마트폰 고유식별정보(IMEI)를 공유하고
양국 간 상습적 장물업자를 추적·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MOU 체결로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부처별 공조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밀반출된 단말기 자체가 해외에서 이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만큼,
통신사업자, 제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

이번 MOU체결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융합행정]의 본보기다.

스마트폰 범죄 단속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청소년․택시기사 등
일반인들의 전과자 양산을 막도록 하겠다.

국부유출을 차단하는 등을 통해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경찰청> 최현학 수사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