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이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경영권 타격]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 [투자 줄어 국민경제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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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집행임원제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이사를 뽑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은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의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도와 달리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이 규제는 대주주 측 지분을 한곳에 몰아 놓은 지주회사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예컨대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주식은
    SK C&C(31.82%)가 주로 보유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내외의 지분은 0.06%에 불과해 
    상법이 바뀌면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은 최대 3.06%(SK C&C 3%, 최 회장 내외 0.06%)로
    제한된다. 

    SK㈜ 이사회는 5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어
    3명의 감사위원이 반대 측 인사로 선임되면 
    사실상 경영이 어려워진다.

    LG그룹의 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아자동차, 
    GS그룹의 GS리테일,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등도 
    경영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계는
    해외를 보면 안정적인 경영권에 기반한 오너 경영의 장점을 주목하는데
    국내에서는 역대 정권마다 오너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너 경영권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거세다는 주장이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인 상장사에 대해 
    집행임원제도도입을 의무화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내세웠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이사회는 
    의사결정과 감독 업무만 갖게 되고 
    업무 집행은 
    CEO나 최고재무책임자 등 집행임원이 맡게 된다.

    이 결과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임에도
    이사진과 집행임원 간의 갈등을 초래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는 오너 경영이 성과가 더 좋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처럼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계가
    [100년 기업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도정정신으로 무장한 
    한국식 오너 경영의 장점을 되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금처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제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업만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법개정안은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보강하는 데 내부 자원을 집중하면
    신규 투자와 고용을 줄여야만 하기때문에
    국민경제에는 치명적일 것이다.

    또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자칫하면 국내 대기업이 해외 헤지펀드 등에 넘어가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재계 관계자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기침체기 기업 생존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불황을 기점으로 기업의 성패를 갈랐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M,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일제히  연구개발 투자를 줄인 것과 달리,


    현대기아차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
    이는 강력한 오너십 체제가 뒷받침 된 결과라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이 
    장수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필수다.

    경영권 방어장치인 [차등의결권] 도입이나
    과도한 상속세 완화 등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
    기업활동을 짓누르자는 게 아니라
    [게임을 공정히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