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국민부담 직결된 정책, 공감대 형성 후 시행"

국무회의 주재… 기재부-국토부-환경부 등 논란 부처 질책"하반기 전 부처는 경제 살리기에 역량 모아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민 다수의 부담과 직결된 정책은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해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13일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가능한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기재부가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으로 왜곡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4대강 녹조의 원인과 제거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방을 벌인 것을 염두한 듯

"민감한 정책현안에 대해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나 부처 차원의 실무의견이 대외적으로 노출돼

부처 간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신속히 구성,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 어떠한 예단이나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

그러면서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로

철저히 배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처 이기주의가
경제 살리기 등 국정의 주요 과제 수행하는데 장벽이 된다.
철저히 규명해 바로잡겠다."

"국민행복과 국가의 대의를 위해
부처의 벽을 허무는데 헌신한 공직자를
적극 발탁하겠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언급하면서

"내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수립한 국정비전과 과제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전 부처가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라."

"모든 경제 부처는 물론이고 비경제 부처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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