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무시정부 전면전 무용지물?
  • 

  •  

    사금융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가
    연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조사한
    [사금융 이용실태]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금융 평균금리는 연 43.3% 였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39%보다
    4% 이상 높다.

     

    지난해부터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52.7%로
    등록 대부업체 38.7%보다
    14%포인트나 높았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38.5%였다.

     

  •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용자의 약 20%가
    연 10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경험한
    사금융 이용자는
    전체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
    [서민 지원 제도를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65.6%에 달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수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수요자 입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 취약계층이
    제도권 그융회사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문턱이 낮고, 쉽고 편리한] 대출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맞춤 대출 중개 서비스기관인
    [한국이지론]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