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신복위 [통합] 결정...[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뉴데일리>가 지난달 말(8월30일) 단독 보도했던
[서민금융 통합]이 전격 추진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하나로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전격 설립키로 한 것이다.

특히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별 기준도 [통일]된다.

[서민금융총괄기구]가 내년 초 출범하게 되면
MB정부의 대표 서민금융제도인
<미소금융>은 <신복위>에 흡수돼 사라지고,
총괄기구는 국민행복기금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서민금융지원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밝힌것 처럼
<미소소금융>과 <신복위>의 기능과 조직을 통합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동시에,

현재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을 분리해
기금 자체적으로 [채무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설명이다.
 
"<미소금융>과 <신복위> 등 기능적 면에서
중복되는 서민금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서민금융총괄기구로 통합키로 했다.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서민금융상담,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캠코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은 기능을 통합하고,
기구는 캠코에 남겨두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서민금융 관련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행복기금)] 등
서로 비슷한 지원 기준을 통일키로 했다.

현재 [대출자격조건]을 살펴보면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새희망홀씨]는 [5등급] 이하 등
지원 등급체계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유사한 상품들인데도,
지원 기준 차이 등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혼란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서민금융 재원을 지속 확보하고,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체 업무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저축은행이 인수할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