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해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강화에 중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출범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언급하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분야에서도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과감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현 부총리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개혁-개방정책을 한단계 심화시키고,
기존 제조업 위주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점이 "특히, 눈에 띤다"고 덧붙였다."외국기업과의 합작형태로
영리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합작투자 이외에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외 개방을 크게 확대했다."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다음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둬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우리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