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켜 원천 차단 노력

  • ▲ 지난달 이상일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종현 기자
    ▲ 지난달 이상일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종현 기자


    올해 2월부터 8월 중,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가
    25만 건을 넘어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 및 공공기관 발신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발신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는 23만 1,706건(91.02%)
    경찰청,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는 1만 5,050건(5.91%)으로
    총 25만 4,567건 이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통틀어
    발신번호 차단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국민은행]으로 총 9만 7,483건    으로
    다음으로는 [전북은행] 9만 6,159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만 3,172건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114안내번호]를 사칭한 경우(7,744건)도 있었다.

    공공기관 발신번호 차단건수 중에서는
    [경찰청]이 총 8,5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의
    57%    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대검찰청] 2,145건,
    [국회사무처] 1,626건,
    [우정사업본부] 1,096건이었다.

    현재 KT 등 국제기간통신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국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해당 번호일 경우
    발신을 차단시키고 있다.


    “국민은행이나 경찰청을 사칭한 전화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하게 되는데
    계좌이체나 결제 등을 요구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일> 의원


    이상일 의원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사업자의
    사업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해외 등에서 발신된 조작번호를 원천차단하고
    발신차단 또는 신고 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발신자를 역추적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