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 이용자 전체 55% 사용...트래픽 증가했지만 매출 안늘어




트래픽 관리 기준 마련안에 대해 
망을 제공하고 있는 이통 3사가 모두 난색을 표했다. 

지난 10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주최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통 3사 관계자들은 
“통신사업자에게 제한적이다”, “강력한 규제다”라며 입을 모았다. 

현재의 기준안에 따르면 [트래픽 증가]는 
원칙적으로 망 사업자의 투자로 대응돼야 한다고 말한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망 사업자가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수준을 다르게 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경쟁을 해쳐서는 안되며
관련 법령 및 요금제도를 따라야 한다. 

[트래픽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망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며
정해진 법령을 집행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 기준안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이통 3사 관계자 모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김효실> KT 상무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량 1위 국가로 
트래픽 관리가 최소한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 5% 이용자가 전체 55% 트래픽을 사용한다.
특정 이용자가 대역폭 이용하면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mVoIP 역시 요금제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대철> SKT 상무 역시 
“통신사들이 직접 트래픽을 관리하는데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준안에 충실하려면 통신사업자가 불안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mVoIP를 허용하는 해외사례를 보면 최저 요금이 인상되고 규제 또한 없다.
규제 환경을 감안해 봐야 한다.”



<박팔현>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트래픽 관리가 제한적이라는데 동조하며
“최소한의 트래픽 관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래픽 관리에 있어 통신사업자에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트래픽은 증가하지만 매출은 늘지 못했다.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를 수용할 만큼의 네트워크 투자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