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비례성, 비차별성, 고려해 합리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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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라는 주제로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소개,이에 따른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기준안은작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기준안에 대해학계, 이해관계자,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준비했다.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했다.기준안에 따르면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한다.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망 혼잡, 해킹방지)에도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