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소개,
이에 따른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준안은
작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기준안에 대해
학계, 이해관계자,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준비했다.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망 혼잡, 해킹방지)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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