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광주·경남은행 등 자체 평가 비중 95% 넘어은행 내 감정평가사 없거나 부족...[공정 감사] 기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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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대출 과정에서담보물을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지적이 나왔다.외부 감정평가법인이나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용한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강석훈(새누리당·서울 서초을·정무위) 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시중은행 담보대출 담보물 자체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국내 16개 은행은가계 담보대출 중 66.9%,기업 담보대출의 77.1%를자체 담보평가로 취급했다.가계 담보대출의 자체평가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신한은행>으로 97.4%를 차지했고,<광주은행>(97.3%)과<경남은행>(95.9%)이 뒤를 이었다.기업 담보대출은<광주은행>(83.0%)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신한은행>(81.3%),<국민은행>(79.1%)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시중은행들은외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거나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하는 등감정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게을리한 것으로 지적됐다.자체평가 비중이 높은 <광주은행>은자체 감정평가사를 1명도 고용하지 않았고<경남은행>(1명)과<신한은행>(12명),<국민은행>(14명)이 고용한 감정평가사 역시 많지 않아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감정이 우려된다고강석훈 의원 측은 지적했다.“담보자산 평가는금융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일이지만은행들은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도자체평가 비중을 너무 높게 유지해왔다.은행의 담보물 자체 평가는심판과 선수가 한편에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공정성을 잃은 행위다.이 점을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했음에도아직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금융위원회가 속히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 강석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