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광주·경남은행 등 자체 평가 비중 95% 넘어은행 내 감정평가사 없거나 부족...[공정 감사] 기대 어렵다
  • ▲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이 대출 담보물을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강석훈 의원이 지적했다.
    ▲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이 대출 담보물을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강석훈 의원이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담보물을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 감정평가법인이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석훈(새누리당·서울 서초을·정무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보물 자체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은 
가계 담보대출 중 66.9%, 
기업 담보대출의 77.1%를 
자체 담보평가로 취급했다.

가계 담보대출의 자체평가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97.4%를 차지했고, 
<광주은행>(97.3%)과 
<경남은행>(95.9%)이 뒤를 이었다. 

기업 담보대출은 
<광주은행>(83.0%)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신한은행>(81.3%), 
<국민은행>(79.1%)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중은행들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하는 등
감정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체평가 비중이 높은 <광주은행>은 
자체 감정평가사를 1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경남은행>(1명)과 
<신한은행>(12명), 
<국민은행>(14명)이 고용한 감정평가사 역시 많지 않아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감정이 우려된다고 
강석훈 의원 측은 지적했다.

“담보자산 평가는 
 금융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일이지만 
 은행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도 
 자체평가 비중을 너무 높게 유지해왔다.

 은행의 담보물 자체 평가는 
 심판과 선수가 한편에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잃은 행위다.

 이 점을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속히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

   - 강석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