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비중 오히려 증가 "중기 자금 조달 어렵다 어려워"
  • ▲ 중소기업 대출 시 담보 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 중소기업 대출 시 담보 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시 
담보 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던 
금융당국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김기준(민주당·비례대표·정무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국내 시중은행 18곳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0.0%, 
2009년 51.4%, 
2010년 52.7%, 
2011년 53.6%, 
지난해 55.9%를 기록,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시중은행 중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작년 말 기준
68.5%를 차지한
<국민은행>이었다. 

이어
<경남은행>(66.9%), 
<대구은행>(66.8%), 
<신한은행>(66.2%), 
<SC은행>(64.6%), 
<하나은행>(64.3%)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2008년 대비 
은행별 증가폭 역시 
<국민은행>이 18.0%포인트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수협은행>(12.7%포인트), 
<신한은행>(12.5%포인트), 
<광주은행>(10.8%포인트), 
<농협은행>(10.4%포인트) 등도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 하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의 낙후된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런 외침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기술력이 풍부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최근 조사된 
 중소기업 금융 애로사항 1순위도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 대출 관행이었다.

 불경기 하에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담보 위주 대출관행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 김기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