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알뜰주유소 가격 4원 저렴해"소득세·법인세 20%, 재산세 50% 감면일반주유소와 4원 차이… 요금인하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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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가
각종 세금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고작 4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휘발유는 1932.7원,
경유는 1736.1원,
전국주유소 평균가는
휘발유 1937.3원,
경유 1749.3원으로
각각 4.6원, 4.2원 차이에 불과했다.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와 달리
[소득세]와 [법인세]는 20%,
[재산세]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이같은 세금 감면은
일반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알뜰주유소 업자들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 혜택만 챙기고
정작 요금인하에는 인색했던 것이다.
알뜰주유소와 전국주유소의 가격차는
2012년 19원→2013년 4원으로,
올해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주유소 169곳 중에서 160곳이 알뜰주유소로 전환돼
주유소간 가격경쟁 요인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당초 알뜰주유소 계획 당시
공동구매를 통해 [최대 13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도로공사>의 말과 다르다."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을 받고 있음에도
일반주유소와 가격차가 거의 없어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공동구매와 각종 세금혜택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에는 인색한 주유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 심재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