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위원 바뀌자 3년뒤 "불허" 딴청


  • 430억원을 들여 구축 예정인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문화재위원회의 딴지에 걸려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고
    국회 농축해수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 의성 청송)이 29일 주장했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실시간으로 해양 및 기상예보를 측정,
    해상교통 안전을 높이고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30억원을 들여 추진해왔다.

    이 기지는 2010년 8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후, 
    2011년 초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해 규모를 확대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그런데 2012년 12월에 육상구조물 제작을 완료하고,
    올해 해상에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변경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자, 문화재위원회는 다른 의견을 냈다.

    [건설위치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안이어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한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2010년엔 아무 이상없다며 허가했었다.

    [해양과학기지는 독도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환경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니 신청안대로 추진하라.”


    문화재위원회는 3년 후에는 위원이 바뀌면서
    똑같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결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바뀐 의견을 충족하려면 위치변경에 따른
    수심과 지반상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가는 비용만 최소 70억원이다.

    게다가 위치를 변경하여 수심이 10m 더 깊은 곳에 설치하면
    1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수심이 60m가 넘으면 구조물 안전이유로
    구조물의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대하고 해양기상과 쓰나미 등을 관측하기 위해 
    430억원을 들인 탐사과학기지 구축사업이 부처 간 협업이 되지 않아
    예산낭비와 함께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 제거와 협업 행정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  

     - 김재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