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평가 발표… G20 국가 중 美 이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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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이 실시한[2013년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인 7위를 기록했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WB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한 7위를 차지했다고 한다.2011년, 2012년 8위를 3년 연속 10위권 내에 든 것이다.한국은
2007년 30위에서 2010년 16위, 2012년 8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주요 20개국(G20) 중 미국에 이어 2위이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다.WB 기업환경평가는 189개국을 대상으로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동안 겪는표준적인 규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다.한 나라의 기업 활동이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데중요 지표로 여겨진다.한국은
총 33개 세부지표 중창업 소요시간, 건축 인허가비용 등 8개 지표가 개선됐으며,수출 통관시간 등 2개 지표만이 악화됐다.
- ▲ 부문별 순위변동 추이 ⓒ 기획재정부 제공
특히 WB가 내놓은 보고서엔[전자소송 시스템'(2010년 도입)]이 모범사례로 소개돼,한국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했다.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주변국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재산권등록 등 취약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평가지표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
- 기재부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