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 발급 절차 강화... [5분 OK] 옛 말시중은행 철저히 강화해도... 감독 사각지대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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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통장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대포통장 발본색원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는 감독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5분 안에 통장을 만드는 일이어려워질 전망이다.금융사기 방지를 위해금융당국이[대포통장] 발본색원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이 대포통장은금융당국의 강력한 지도로은행에서 많이 줄었으나,감독 사각지대인<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은기존 통장 발급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대포통장이 발생해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통장 발급 기본 절차를 강화하도록지도할 계획인 것으로18일 알려졌다.◆ [인스턴트] 통장 발급,이르면 다음 달부터 못해금감원은일부 외국계 은행처럼통장 발급 절차가 꼼꼼한 은행들의 모범 사례를 정리해시중은행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이들 외국계 은행은고객이 통장 발급을 요청하면까다롭게 심사해길게는 2~3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그만큼 대포통장 등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아진다.“우리나라에서는은행 창구에 신분증만 제시하면별다른 질문 없이5분 만에 새 통장을 받을 수 있다.이는 문제 소지가 있기에통장 발급 시사유나 기본 인적 사항 재확인 등필수 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 <새마을금고>·<우체국>“어찌하면 좋으냐!”금융당국은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농협,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외환은행에 대한현장 점검을 시행해최근 은행권 대포통장을 크게 줄였다.그러나금융감독원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오히려 증가해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이어서 금융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한 점을 악용,은행을 애용하던대포통장 사기범들이대거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으로 갈아타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지난 2011년 9월 시행되면서올해 상반기까지새마을금고에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는전체의 2.5%(933건),우체국은 1.5%(569건)에 불과했다.그러나금융당국이은행의 대포통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자10월에는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계좌가전체의 11.0%(724건),우체국이 14.6%(958건)로 급증했다.금융당국은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 대포통장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새마을금고 지점은 1,410개우체국은 2,750개로전국 금융사 지점 16,520개의 20%가 넘는다.이대로 내버려두면두 기관이대포통장의 온상으로 전락한다는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의대포통장 이용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부처 간 상호협의회에서대포통장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