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지배구조와 [채널 갈등]이 문제 키워금융위·금감원장, 한 목소리로 "철저히 조사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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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에서 부실·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특히 7월 이후에만 5건이 적발돼 내부통제 허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뉴데일리 DB
<국민은행>에서부실·비리 사건이잇따라 터지고 있다.특히7월 이후에만5건의 부실·비리 사건이 적발되는 등내부통제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금융감독원이 특별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금융권에 따르면국민은행 직원들이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90억원가량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금융감독원이 25일부터 특별검사에 나선다.국민은행은도쿄지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자 부당 환급 사건 등과 관련해현재 금감원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한 은행이3개 사건에 대해금감원 특별검사를 받는동시에 받는 일은유례없는 일이다.국민은행은 이 밖에도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 의혹과베이징지점의 인사 파문 등끊이지 않는 악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민은행 5대 악재, 7월 이후 동시에 터져 나와최근 연이어 터진국민은행의 [5대 부실·비리 사건]은과거 경영진 재임 기간에 시작됐고,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행장 취임 이후수면으로 떠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 사건]은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2010년부터 최근까지국민주택채권의 만기와 일련번호 정보를 이용해충무로의 인쇄업체에서 위조채권을 만들어은행 창구에서 90억원 어치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다.이들은부동산 등기 시 구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이발행 후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을 악용해만기가 다 된 채권을 위조했다.[보증부 대출 이자 부당 환급 사건]은국민은행이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을 해주고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 55억원을 돌려주겠다고지난 6월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실제로는 10억여원만 돌려준 사건이다.최근 부실·비리 가운데는해외 지점과 관련한 사건도3건이나 된다.
국민은행이 지난 2008년 인수한[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은금융위기 후 주가가 폭락하면서올해 6월 말 현재 7,600억여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혐의로 BCC의 외환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라는
검사 결과를
국민은행 현지법인에 통보했는데
정작 행장과 이사회는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이 밖에도국민은행 도쿄지점 전직 지점장과 직원이2008년부터 약 5년간 1700억원 이상을 부당 대출해주고3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도지난 경영진 때 시작된 일이다.베이징법인 인사 파문은금융감독원이해외지점 인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지침을 내린 지 닷새 만에국민은행이중국법인장과 부법인장을 교체해당국과 마찰을 빚은 사건이다.◆ 금융 당국,
“그냥 못 넘어가… 철저히 조사할 터”“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비판을 할 수 없게 된 국민은행을금융감독 당국이단단히 벼르고 있다.“이번에야 말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5일 열린[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국민은행 사건의 원인은그 동안내부 규율 체계가제대로 잡혀 있지 않던 탓이다.이번 문제는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다.제도적인 것부터 개인적인 부분까지전반적으로 봐야한다”어윤대 전 회장과 관련한 검사 결과가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그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같은 날 열린 임원회의에서[엄중한 조치]를 강조했다.“은행에서 있을 수 없는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관련자 외에내부통제에 총괄 책임을 지는감사나 경영진에 대해서도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높은 수준의 급여와 혜택을 받는 경영진이이런 금융사고를 장기간 간과했다는 것이매우 실망스럽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은행, 왜 [내부 통제] 제대로 안되나국민은행의 비리·부실 사건이최근 연이어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금융권에선취약한 지배구조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국민은행이 [주인] 없는 회사인 탓에,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다.CEO는본인의 임기 중에만 실적을 올리면 된다는[단기 실적주의]에 집착하고,비리·부실 사건도해당 CEO의 임기 중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국민은행의 고질적인 [채널 갈등]도내부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된다.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통합한 국민은행은지금까지도[1채널]인 국민은행 출신과 [2채널]인 주택은행 출신 간의내부 알력이 있다.비리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같은 출신 간에는 서로 눈감아 주고,인사철이 되면다른 은행 출신의 비리를 들춰내는 일도종종 벌어진다는 것이다.지난 7월 취임한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이건호 국민은행장이과거 경영진 임기 중 벌어진 부실·비리 사건의[정리] 작업에 나서다 보니각종 비리·부실 사건이 동시에 터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예를 들어,마약사범의 검거율이작년에 비해 올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자.검거율이 증가한 사실만으로올해 마약사범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적절하지 않을 것이다.오히려올해 마약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의 검거 능력이더욱 월등해진 것이라고높이 평가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는가”- 익명을 요구한 국민은행 직원◆ [관치금융] 관행 고치고윤리의식 강화해야이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국민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이용해정치권이나 당국이 인사 때마다개입하는 관행을 고치고,경영 윤리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금융회사 종사자들이 문제 행위를 했을 때처벌 정도를 강화하는 등의제재가 필요하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