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관련 드러난 수의계약은 [빙산의 일각]발주한 모든 사업 [전수조사]해 비리척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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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4,000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방관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수원이 맺은 수의계약 비중은 44.6%,
한전기술은 23% 였다.
국가 관계기관이 맺는 계약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전비리의 중심에 있는 [한수원·한전기술] 등은
특정 업체와 관행적으로 계약을 유지해 온 것이다."원전의 특수성에 따라
단독생산과 특정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을 인정해도
절반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것은 큰 문제.
수의계약 남발은 비리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를 지적했다."
- 민주당 김동철 의원
또한 산업위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자료 분석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한전기술 외주구매팀 직원 25명이 맺은 수의계약이
8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한기서비스, 미래와 도전 코센, 태양기술개발 등은
한전기술의 임원 출신이 재취업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회사였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의계약 건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건이 상당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감에서 공개 된 수의계약 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한수원·한전기술 등의
최근 5년간의 모든 사업발주 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부정한 수의계약 업무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작년 감사원 감사 있었다.
사내 계약업무 규정이 있고,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한 것.
업체와의 계약 부분도 감사 대상일 것이다.수의계약을 문제로 보는 건
결탁 예상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한수원도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있다."
- 한수원 관계자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은 게 있냐고 묻자,[감사결과를 봐야 알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수의계약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원전 부품 거래) 계약 과정이 감사 대상이긴 하나,
전부 일일이 볼 수는 없다.
- 감사원 공보실 관계자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만7,013건의 원전 부품 구매 계약 중
수의계약 건은 6,768건이었다.
그 중 특정 부품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했고
한수원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한편 수의계약 등 원전 납품 비리 논란으로
한수원 사장은 물러났고 1급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리를 저지른 일반직원들이 아니라
직접업무와 연관이 없는 원전 전문가들이 사표를 냈다며
[원전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