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까지 주는 등 이익 보장해 주는 것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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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뉴데일리 DB
“[론스타 사태] 벌써 잊었나”[사모펀드]가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 것이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론스타 사태]를 통해사모펀드가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이미 경험한 만큼,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이학영(민주당·경기 군포) 의원과박원석(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1일여의도 국회의정회관에서[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 중간평가 및 올바른 민영화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들은사모펀드에세제혜택까지 주면서우리금융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우리는지난 론스타 건을 통해사모펀드의 [먹튀]를 경험한 바 있다.수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데 이어매각 과정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면서사모펀드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는지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매각과정에서공익 추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학영 의원“우리금융 매각은추진중단을 몇 차례나 반복했던 사안인 만큼,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제대로 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이번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향후 금융시장 질서에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박원석 의원오는 16일 본입찰이 실시되는우리금융 인수전에는KB금융과 NH농협금융, 파인스트리트 그룹 등이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이 중 파인스트리트의 경우단기 차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금융기관의 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박 의원의 주장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정부가 우리금융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의혹도 제기됐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박근혜 정부가우리금융지주 매각으로복지 예산을 마련코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피치 보고서의 말을 인용,이같이 말했다.“민영화를 추진을 계속한다면정부가 소유한 은행을 팔아서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한다는논란이 생길 것이다”- 김득의 공동대표김 대표는우리금융의 빠른 민영화를 위해분리매각을 진행하는 것은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경영권 프리미엄이나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면분리매각 하는 것이일괄매각과 비교할 때매각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민영화를 서두를수록 미래의 기회가 상실된다.민영화 방식에 대해국회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김득의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