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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이자 34.9%제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서민 숨통 틔이나?"소급적용은 없어

입력 2013-12-23 16:52 | 수정 2013-12-23 19:01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지는 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대해서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본회의를 통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법조항으로는 최고이자율을 현행대로 40% 미만으로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을 35% 미만으로 낮춰 운용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현행 39%의 이자로 빌린 대출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좋지만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은
2000년 법 제정시에는 66%였으나,
점차 낮아져
2011년 44%에서 현행 39%로 내려왔다.

 

이번 개정안은
2년 후에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2016년에 다시 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허고운 gowoon@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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