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 요구, 불법 채권추심 시 명단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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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에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대부업 최고 금리를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내년 4월부터대부업체 연이율 상한이현재 39%에서 34.9%로 낮아진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래
사흘 만이다.단 적용 기한이 2015년 말까지여서이후 연리 상한선을 새로 정해야 한다.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대부업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