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협의체 참여키로 결정 [개선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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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2012년 [약가 일괄인하]에 이어오는 2월 재시행될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강행으로 인해울상을 짓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실거래가 제도가 설계된 것은약가가 절반으로 인하되기 전인데,약가 인하로 제약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실거래가를 재시행 하게되면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도 힘들 뿐 아니라산업을 다시 한 번 위축시키게 된다.[시장형실거래가제]는의료기관이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복지부는지난 2010년 10월부터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이 정책을 시행했다.그러나제약업계가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2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제약업계는 그동안제약협회 측을 통해 이 제도의 폐지를주장해왔으며,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도반대 의견을 강력히 어필해 왔다."실거래가제는2010년 설계 당시 억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당시 100%이던 약값이 현재 절반(53.55%)로 인하돼정책시행의 정당성이 사라진 제도이다.정책환경과 약가제도가 달라진 2014년에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약가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다.복지부는효익성이 떨어지는 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의재시행을 고심하기보다는,제약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새로운 약가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와 관련복지부 문형표 장관 역시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지난달 16일 협회를 방문,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그러나결국 국회에서2월 재시행을 사실상 확정지으면서업계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또한병원계마저시장형실거래가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제약업계만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결국이번 주 구성될 예정인[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 협의체]가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제약협회가이 제도에 대한보건복지부의 재시행 강행 의지가 엿보이자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제도의 개선안을 상의하는 방향으로입장을 내비친 것.더 이상 극한의 대립과 혼란이국민들은 물론 제약업계를 위해서도옳지 않은 만큼[대화와 협의를 거쳐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게협회의 입장이다.재시행 날짜가 임박한데다복지부의 의지가 강한만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는 게업계의 중론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아니더라도실거래가를 파악하고,건보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대안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따라서제약협회가협의체에 참여하면서복지부를 설득시킬얼마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졌냐에 따라업계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질 예정이다."만일[시장형실거래가제]가그대로 시행된다면원내품목이 많은5~10여곳의 상위제약사들의 경우최소 200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할 것 같다.시장형제 시행은특히 상위제약기업들에게매우 불리하다는 뜻이다.병원들의 과한 저가공급 압박과입찰시장 혼탁으로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고,대형품목들의 경우매년 10%의 순이익을감소해야 할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한편협의체 참여 결정과 관련해협회는회원사들은 물론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다른 제약산업 관련단체에도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고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