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 공급 1.6배 늘려中企자금 신규공급 및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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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날을 앞두고쌀, 배추, 휘발유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중점 관리하기로 했다.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힌 자금조달을 위해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7천억원의 자금도 공급한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1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물가를 조사하기로 했다.해당 품목은사과ㆍ배ㆍ밤ㆍ대추ㆍ무ㆍ배추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조기ㆍ갈치ㆍ명태ㆍ고등어ㆍ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쌀ㆍ양파ㆍ마늘ㆍ고춧가루ㆍ밀가루ㆍ두부ㆍ식용유ㆍ휘발유ㆍ경유ㆍ등유 등 생필품 10개,돼지갈비(외식)ㆍ삼겹살(외식)ㆍ찜질방 이용료 등개인서비스 3개 등이다.특별 공급기간인 16일부터 29일까지는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하루 7,800t으로 평소보다 1.6배 수준으로 늘린다.또 전국 2천611곳에 설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장을 열어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한다.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스마트폰 앱으로시장별 설 성수품 구매비용 등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천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기관별로는기업은행 3조원,산업은행 3,500억원,수출입은행 3,300억원,정책금융공사 3,500억원 등이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환급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전국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 8개 사업자 단체 및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협조 요청했다.1월 중에는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해 상습 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고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에 빌려준다.설 기간에도결식아동과 노숙인에 대한 급식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독거노인에게 동절기 난방용품·생필품도 제공하기로 했다.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하고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아울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연휴 중 귀향·귀경길 편의를 돕는다.대중교통은 최대한 증편하고지정체 예상구간에 갓길 차로도 운영한다.설 연휴에도 선박 입·출항 및 하역 지원은평소와 같이 유지한다.설 성수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도심권 화물차 통행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식품 위생점검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먹을거리 안전은 더욱 강화한다.연휴 중 응급진료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24시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도 지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