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입금됐다고 무조건 썼다가는...

[Q]

X은행 이용 고객인 A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통장 조회를 해 보니,

원래 들어있던 돈보다 100만원 정도 늘어나 있었던 것.

알고 보니,

은행원이 A씨의 통장으로 돈을 잘못 입금한 것이었다.

그 후,

은행원은 계속 A씨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돌려 달라”며 귀찮게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돌려주고 싶지 않다.

공돈을 날려버린다는 허탈감보다도,

실수를 저지른 건 은행 측이면서,

이제 와서 자신을 귀찮게 구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난다.

그런 이유로 전화도 안 받고 계속 무시했더니,

은행 측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으시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찮게 구는 걸로 모자라, 협박까지 한다.

뭐 이런 괘씸한 경우가 다 있을까.

그보다, 정말 이런 걸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긴 한 걸까?

고객에게 협박하는 은행원에게

내가 오히려 협박죄로 맞고소할 순 없을까?

[형법]

제355조 [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죄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판 2010. 12. 9, 2010도891)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일 필요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5. 10. 28, 2005도5975)

*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인 말. 

[신의성실]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83조 [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할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7.9.27, 2007도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