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제도 매년 증가추세 "기업들 부담스러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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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필요한 곳에는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과 환경 분야에 규제가 많다는 게 기업이 느끼는 것이다."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2~3년 동안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노동환경 규제가 심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기업에 대한 규제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08년 1만2천건, 12년 1만4천800건, 지난해 1만5천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부회장은 [기업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진다고도 전했다.특히 [자동차 산업]을 강조하며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꼬집었다."최근 언론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해서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글로벌경쟁에서 뒤지는 제도다…거기에 대해서 현대차에서도 직접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에 건의하겠지만,
대한상의에서도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받아서 정부에다가 전달을 할 예정."-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대한상의는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고 현대차나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해당 제도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라고 전했다."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치열한 상황에,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제도 자체적으로 타당성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공식적인 의견이고,다른나라가 도입할 때까지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다."더불어 한 개의 규제가 생기면 한 개가 없어지는 [규제 총량제]나
3년 정도 있으면 자동으로 규제가 사라지는 [규제 일몰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한상의가
지나치게 기업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경우,자동차 업계에서 연비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