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재발방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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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의 말이다.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카드사들이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카드 재발급ㆍ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오늘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강구하겠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에는 기자들에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설령 (카드사 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오후 2시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해
카드사를 어떻게 제재할지 등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미래 이동통신 산업 발전 전략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