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1달 채 안돼 시장과열 기준 훌쩍 넘겨


최근 과도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LG전자의 G2 등이 
할부원금 0원으로 팔리는가 하면
심지어 아이폰5S가 공짜폰 대열에
합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애플은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 외에
제조사에서 더하는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열된 통신시장으로 인해
이마저도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말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시장에서 과열경쟁은
계속됐다.






    • 방통위 시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7만 6,000건,
    1월 23일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만 4,000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크게 넘어
    70만원 이상 지급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의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으나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방통위는 이번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제재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제재하는 한편,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