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야 혁신적인 변화 도래 Vs 일자리가 감소, 외국기술력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우려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차원 프린팅의 활용'과 '스마트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던 것으로 올해는 2개 개술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했다.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3차원 프린팅'은 3차원 제품형상을 디지털로 스캔‧설계해, 다양한 소재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제품 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이 대중화되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전통 금형산업 일부를 대체하게 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외국기술력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3차원 프린팅이 활성화 되면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의 대중화로 전 산업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고, 인체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의교육 및 다양한 창작활동(예술, 건축, 캐릭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전통 금형산업 일부를 대체함에 따른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불법 의료기기 제작‧시술 및 프린트 범죄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유발되며,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대되는 등의 부정적 기능도 예상된다. 

이에 미래부는 3차원 프린팅의 성능 향상, 사업화, 관련 기술의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정책과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정비 및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센서 등이 부착된 네트워크를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스마트네트워크는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해 인터넷과 집단지성을 통한 스마트신인류가 등장하고, 스마트헬스케어․워크․교육 등 시공간을 초월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IT기술 부적응 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증가하며, 계층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등, 신체밀착형 센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부는 산업별 적합 기술의 지속적 개발, 관련 기업의 IT기술 적응력 제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가의 장비를 보급함과 동시에 필수 공공서비스분야(의료․교육 등)를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및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 개발 등 실효성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워크・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교육이 실현되려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