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 2014 한국경제] 경제 발목 잡은 정치권 “경제 활성화로 숨통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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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비효율성은 아직도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6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 경쟁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6단계나 하락한 25위를 기록하면서 9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전체 12개 부문 중 거시경제 환경 순위 상승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의 순위가 하락, 세계 저명한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한국경제 고질병으로 지목된 정부와 정치권,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에 저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

특히 조사 대상국 148개국 중 100위권에도 들지 못한 항목으로는 전체 114개 항목 중 14개로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112위, ‘정책결정의 투명성’ 137위, ‘노사간 협력’ 132위, ‘독점의 정도’ 118위 등 그간 꾸준히 지적됐던 대표적 문제가 계속되는 것을 시사했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과 귀족노조의 파업 등 한국경제 성장을 막는 단골손님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는 게 세계 경제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적이다. 

금융시장 역시 매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금융시장 성숙도가 81위로 전년 대비 10위 가량 하락해 이 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인 것. 특히 은행 건전성과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 대출의 용이성 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보여 국내 은행 수준의 치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됐다.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는 초반 경제 민주화로 정권을 잡았지만,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보다는 ‘경제활성화’라는 이슈를 노선을 바꿔 우리 경제 재도약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구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이 구상은 ‘경제 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경제철학의 전환을 의미한 것으로 과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발표를 통해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에 대한 고집을 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즉, 정치경쟁을 통해 개발된 경제민주화에 집착하면 우리 경제는 망가질 수 밖에 없다는 걸 정부에서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때문인지 재계에서도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을 조금이나마 수정한 점에 대해 다행과 환영의 뜻을 전하는 분위기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골격은 ‘비정상의 정상화·탈규제·창조’라는 3가지 핵심 요소로 압축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엔 언제부턴가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들이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민주주의라는 포장에 숨어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본질적으로 규제가 많아야 자리가 많아지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규제하는 정책이 많아야 대중에게 감성으로 어필할 수 있어 정치적 지지를 높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관료와 정치인의 자질로 트집 잡을 게 아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탈규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정상화와 탈규제가 성공적이다 보면 ‘창조’라는 건 자연스레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시중에서 창조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까닭은 창조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정부에서 예산으로 민간의 창조를 유도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예산이 투입되면 민간의 창조는 살아지고 예산 따먹기 경쟁에 몰입하게 된다”며, “‘정상과 탈규제’가 이루어져 경제활성화가 현실화 될 때 창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꼬집었다.  

최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과 관련 “정치권도 이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정치권은 지난 한해 2012년 대선시계를 멈춰놓고 경제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며, “지난 하반기 민생 경제의 숨통을 조이던 부동산 각종 규제법을 철폐했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완성됐다. 올해는 내수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서비스산업 활성화법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