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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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통장(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의 근절을 위해 2분기 중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또 대포통장 의심고객에 대한 타 영업점의 계좌개설 거절 정보를 같은 금융회사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주요 의심거래 유형을 각 은행에 전파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12일 "2분기 중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기 예방 체제 등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행실태가 미흡한 금융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타 영업점의 계좌개설 거절 정보를 같은 금융회사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2분기 중 구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장 팀장은 "한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이 거절되면 자료를 보강해 다른 영업점에서 개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 작업을 거쳐 마련한 주요 의심거래 유형을 각 은행에 통보하고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고객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도록 했다. 주요 의심거래 유형은 신설법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짧은 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개설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아닌 노숙자나 지적 장애인을 데려와 계좌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곳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곳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전자금융사기인 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은 연간 5만개 이상에 달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싱사기 피해액을 환급하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천여개였다.

 

또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천여개에 달했다.

대포통장의 발급 비중은 농협 단위조합 43.4%, 농협은행 22.7%로 농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은행 중에는 국민은행이 8.8%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새마을금고와 우체국도 4.0%와 5.0%를 각각 차지했다.

금융권별 증감 추이를 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작년 상반기까지는 비중이 11.2%였으나 하반기에는 2.1%로 줄어드는 등 은행 비중은 차츰 낮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새마을금고는 작년 상반기 2.4%에서 하반기에는 8.6%로, 우체국은 1.5%에서 14.9%로 각각 높아졌다.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대포통장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 지도를 강화하면서 주요 발급처가 다른 금융권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