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회의 돌연 연기
朴대통령 "민간참여 대폭 늘려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에 돌연 연기됐다.

총리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17일 개최하기로 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오는 2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기 배경과 관련, 총리실은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게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의 개혁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이 고민하다 회의 참석 규모를 두 배 정도 늘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 대통령에게 재결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개혁 관련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업인을 포함해 규제와 관련된 각 분야 민간인이 전체 참석자 100여명 중 40∼5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장소도 본관 충무실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는 영빈관으로 변경됐으며 회의 시간은 애초 1시간30분에서 3시간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청와대나 부처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질타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동안 국무총리가 주재해왔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오는 17일 회의가 처음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회의를 자신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도 규제에 대해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규제 혁파를 강조해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