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성과에 불만족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높여

  • ▲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와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성과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와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성과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와 추진 노력에도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성과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손톱 밑 가시' 구제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날 끝장토론은 중소기업인들을 위주로 40~50여명의 기업인과 민간전문가, 관계 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해 오후 2시부터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다양한 업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업체 대표로는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 제갈창준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김미정 돼지갈비집 사장,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 장형성 한국자동차 튜닝 회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현재 KS 인증 등 각종 인증만 185개"이라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각종 인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는 "공원 부지를 사이에 둔 100ｍ 거리의 1·2 공장을 연결하려 관련 기관에 수없이 건의했지만 기업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거나 일선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업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종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정작 기업현장에서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인 41.3%가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규제개선 성과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규제개선 결과 통지가 없어 진행상황을 모르는 경우(41.9%)가 대다수였으며, 개선 발표와 다르게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36.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중소기업인들은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으로는 규제 도입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강화(33.7%)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조율과 협력 확대(25.3%)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관련 규제가 해소될 시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50.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서비스업(66.7%)에서 투자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업계는 박 대통이 직접 나서 규제완화에 사활을 걸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완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에 대한 구분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홍보 부재,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에 대해 날선 비판과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등 정책 추진 이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