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입장서 나쁜 규제 발굴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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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가 정부에 67개 규제를 뿌리뽑아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단체와 각 업종별 대표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개최했다.

    TF 회의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로부터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계는 회의에서 부처간 중복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 67건을 건의했다.

    우선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부처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전기차 인프라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자동차용 CNG 충전소는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지만, 정작 친환경 차량이 연료전지용 수소충전소는 그린벨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한국산업융합협회 역시 무선심박계, 보행보조 재활로봇 등 단순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기로 판정받으면서 제조, 판매 등에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장이 있었을 경우 기존 공장 보호를 위해 증설이나 설비 증축을 허용해달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건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다른 부처와 연관돼 있는 덩어리 규제는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해결하고 다음달 열리는 2차 TF 회의에서 개선 진행상황을 산업계에 설명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나쁜 규제를 발굴해 수요자가 직접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