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업무능력 '갸우뚱'

해양경찰의 업무처리 능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해마다 700~800건의 해양변사체가 발견되지만 원인불명으로 처리되는 사건비율이 20%에 달하고 있다. 해상뺑소니 검거율도 60%에 그쳐 육상 도주차량 검거율 89.6%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의원(새누리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월호 참사 대처에서 드러나듯 해양경찰의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양변사체 발견 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4000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범죄연루 혐의 등이 드러나지 않아 원인불명으로 처리되는 건수가 16%인 641건이나 됐다.
특히 2012년에는 전체 748건중 26.8%인 198건이 원인불명으로 처리돼 해경의 규명노력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의원은 또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라는 특성으로 자칫 대규모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해상 뺑소니 사고 검거율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상 뺑소니 60건 가운데 검거된 선박은 61.6%인 37건에 그쳐 같은 기간 육상 뺑소니 검거율 89.6%에 크게 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