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안전사고 5년간 2배 ↑
교육부 만만디 대응 빈축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의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9~2013년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발생 사고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유·초·중·고교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총 8116건에 달했다.

2009년 1004건에서 2010년 1410건, 2011년 1610건, 2012년 2039건, 지난해 205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명이 죽고 2051명이 다친 것을 비롯해 매년 사상자가 늘어 5년간 총 11명이 죽고 한 해 평균 162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교외활동 중 사고가 7107건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해 학교 밖 학생활동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안전을 총괄해야 하는 교육부는 2010년 10월 뒤늦게 안전 관련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졸속에 후속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008년 수학여행 안전관리를 지방교육청으로 넘겼다가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2010년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대한 보완작업은 지난해 7월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참가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올 2월 단 1차례 이뤄졌다.

미인증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참가를 제한하고 사전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는 사고 당시 언론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을 단순히 모은 땜질식 보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처럼 선박 등 운송수단에서 발생한 해난 안전사고 대처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매뉴얼 보강이 시급하다"며 "앞서 발생한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 대해서도 후속대책이 더딘데 조속히 법령마련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