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 무산 위기
6월 국회도 불투명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신설 기구의 소비자보호 기능보다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더 치중하다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국회에서 금융위 소관 20여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 수차례 언급했던 만큼 당초 목표로 했던 7월 1일 설립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 정부 vs 야당, 멀기만 한 의견차

막상 국회 논의가 시작되니 상황은 달랐다. 설립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현재의 금융감독원에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 만든다는 구상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소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금감원의 분리와 함께 금융위도 분리해 금소원의 상위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결국 야당과 정부는 금융위를 분리하지 않고 금소원내에 금소위를 설치한다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금소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금소원의 예산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는 충돌을 계속했다.

야당은 금소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위는 국회 추천 인사가 참여하고 예산권은 국회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반대했다. 한국은행의 예산도 기획재정부가 관장한다는 점을 들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도 어느 정도 정부의 통제에 들어와야 한다는 밝혔다. 금소위의 구성도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반발했고 정부는 금소원에 권한을 크게 강화해주는 쪽으로 한발 양보했다.

◇ 증선위 기능 이관 놓고도 치열한 공방

증권선물위원회의 기능 이관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은 크게 부딪쳤다.

야당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투자자보호 기능을 하는 만큼 금융위에서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증선위가 국민의 권리·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정부가 해야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민간기구에 이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합의점 없이 끝났다. 이번이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소원 설립은 장기과제로 남게 됐다. 일각에서는 쟁점 사안들을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설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