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참석, 수석대표 정중원 상임위원… 금융위와 논의 결과 공유

  • ▲ 공정위 정중원 상임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 정중원 상임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국내 카드 3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4∼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모여 주요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위원회로 매년 3차례 정기회의(2월, 6월, 10월)가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의 역할'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가 논의된다. 특히 'G20(주요 20개국)·OECD(경제개발협력기구 TF(태스크포스)'는 경쟁과 관련 부분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G20·OECD TF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보고서(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10가지 원칙 포함)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다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경쟁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에서 누락된 기업결합이나 △심사도 하기 전에 이미 완료된 기업결합 등이 심사를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이라 판단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기업결합 신고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기업결합이 완료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결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삼익악기 - 영창악기 기업결합 건(2004), 미디어텍 -엠스타 기업결합 건(2013) 등과 같이 이미 기업결합이 완료됐으나 공정위가 심사해 조치한 사례를 소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경쟁당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OECD 논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공유 · 전파해 잇따른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