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안 4월도 '글쎄'
금융위 산하 VS 완전 독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이 4월 임시국회에 이뤄지기 힘들으로 보인다. 설립 방향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7월에 발족하려던 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첫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총 6차례에 걸쳐 법률안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임기는 오는 5월 30일까지로 이번 4월 국회가 사실상 전반기 마지막 회의지만 금소원 설립안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세로 기울어진 금소원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설립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 측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를 현재와 같이 주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 전문가들은 금융위를 쪼개 산업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소원을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완전히 분리 독립된 관계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금융위를 분리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많은 부분에서 개별 정책들을 명확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는 정부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행정조직의 개편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정책은 공적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은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를 쪼개 산업정책은 기재부로 옮기고 감독정책은 금감원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도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임무에 압도돼 금융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기능을 새로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3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 안 수용에도 소극적이다. 김영주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1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르다"며 "이달 중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김용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는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