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일서 독점 피소... '잊혀질 권리' 파문 이어 잇단 위기

독일 부총리 "회사 분리도 고려" 엄포
최대 언론사 CEO도 공개서한 통해 불만 표시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일간지 프랑크 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글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구글 유럽 국가 시장지배력은 90%이상으로 유럽연합(EU)는 2010년 이후 구글의 공정경쟁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 정도다.

독일 인쇄 매체들은 구글이 이들의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내용 일부를 노출해 저작권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구글의 회사 분리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인터넷 시장에서의 반독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슈테판 로윈호프 경제부 대변인은 "구글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에 관한 규정과 세금 감면 조치 준수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 기업 분리에 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구글 독점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은 독일 최대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어'의 CEO 마티아스 되프너에게서도 이어졌다.

17일(현지시간) BBC 방송은 되프너 역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게재한 공개 서한에서 "반독점과 사생활 보호법이 통하지 않는 초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냐"며 따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은 칼럼에서 악셀 슈프링어와 구글의 광고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시련이 있었지만 화합을 통해 오랜 거래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되프너는 "두 회사의 관계에 만족하고 구글의 기업가적 성공을 존중하지만 악셀의 온라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구글과 EU 집행위원회의 오랜 분쟁을 언급하며 "구글의 검색 독점 개선안도 구글 검색 결과의 경쟁사 차별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구글은 강력하다"며 "오늘날에는 세계적 네트워크 독점이 존재하는 만큼 구글 검색 결과에서의 공정한 기준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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