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이행성과 점검 및 향후 이통시장 발전방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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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간의 영업정지를 마친 이통3사가 20일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전국 대리점 직원들이 활발하게 고객을 맞이하는 동안 이통3사 부사장들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보조금 주의'를 들어야 했다.앞서 지난 15일에도 각 사 마케팅 부문장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문, 영업재개에 앞서 불법 보조금 지급 주의를 들은바 있다.이같은 조치는 수차례의 영업정지와 사상 최대의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계속됐기 때문이다.이날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을 만나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국장은 방통위의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사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뺏기가 계속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국장은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보조금 경쟁에서 품질·서비스·요금 등의 본원적 경쟁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임을 이통사들이 명심해 달라"며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과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통3사 임원들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