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아침밥상서 또 다시 '보조금' 지적

시장안정화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 방안 제안
개인정보유츨 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

▲ 불법보조금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한 최성준 방통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 아플 정도로 처벌하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이통3사 CEO와의 조찬 자리에서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조찬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번호이동을 자율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은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크'제도와 같은 것으로 번호이동 수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해 시장 과열을 막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안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15일) 방문한 이동통신 유통점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테크노마트에 가서 판매점을 돌아보니 불만이 많았다"며 "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 중에도 서로 편법을 썼다며 상호 비방해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경쟁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다"며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단호히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본사 자체 규정뿐 아니라 판매·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도 본사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자(CEO)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비용'보다는 '투자'라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나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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