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예비타당성·감사 절차 걸친 사업...반년 만에 시범사업 추진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는 재난 발생시 대응조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조기 구축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통합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각 기관별로 나뉘어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 신속한 상황 전달이 안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난망 구축을 위해 정부는 테트라(TETRA) 기술 방식을 추진하려 했으나 감사원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고, 조사 결과 부적합 판결을 받아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2010년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테트라 방식과 와이브로(Wibro) 기술 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의뢰했다. 하지만 최근 두 가지 방식이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나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학계, 산업계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 검증,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 등의 모든 작업을 두달 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재난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 올해 안에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절차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1년 동안 여러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재검토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을, 기술 적합성 검증을 2개월 내에, 해당 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백억 혹은 수천억이 들 수 있는 통신망 사업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는 자칫 기술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산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